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지적 앞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또 훈육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전교조의 전인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공교육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공교육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교권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보조재로서 보완이 된다면 그 폐지 자체가 지상 과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3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 현장의 교사들이 입시학원 돈 받아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 내주는 것도 잡아내지 못했던 무능한 교육감 그리고 이 교실에서 교사들이 도저히 훈육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추락하는 동안 이걸 10년 가까이 방치한 사람이 조 교육감 아닌가"라며 "조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하고 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라고 할 일이지, 본인이 지금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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